법령 공장저당법 제1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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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공장저당법 제18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황동준 1 나항윤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2015년

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.05.12 선고 2014가합36097 판결
  배당금이 부당이득금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   국세징수법
   공장저당법 저당법

1978년

2. 대법원 1978. 11. 28. 선고 75도2713 판결
  [배임][집26(3)형,107;공1979.3.1.(603),11599]
   배임
   공장저당법 공장저장법 형법